[프라임경제]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 강화에 나선다. 도심 내 노후 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청년 선호 지역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늘리고, 청년 주거비 지원은 한시적 사업에서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분양 주택을 적극 공급하고, 청년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물량도 확대한다. 특히 주거 품질과 생활 서비스를 강화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실질적인 주거 복지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 내 노후 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들 부지에는 30~84㎡ 규모의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서며, 공공청사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계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2만8000가구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2만가구는 기재부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미 확정됐다.
청년 맞춤형 특화주택도 확대한다. 공유오피스,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주거 공간에 결합한 형태의 청년특화주택을 늘리고, 대학가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소형 주택을 임차해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제공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2025년부터 공급된다.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도 상시화한다. 기존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최대 월 20만원을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월세·관리비 등 총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전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버팀목)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기존보다 0.3%p 낮은 금리로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주거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