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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 추진

소비자 중심 피해구제와 기업 자발적 정보보호 투자유도 위한 제도·체계 확립

김경태 기자 기자  2025.09.22 1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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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가안보실은 최근 발생한 'KT 무단소액결제',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통신·금융사 등의 연이은 해킹사고 및 국민들의 피해를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과기정통부 △금융위 △개인정보위 △국정원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가 전체의 보안 취약점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국가시스템 △주요 통신·플랫폼 △금융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정부는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에 더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한해 나가는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돼 온 갈라파고스적인 보안 환경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역량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산업·인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AI·양자컴퓨팅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보안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그간 이런 정책방향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돠"며 "금주 중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9월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