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나흘 만에 금융위원회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새 정부의 조직쇄신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 개편 논의와 국정감사 등 주요 일정이 겹치면서 감독·정책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금융위 집무실에서 상임위원 2명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4명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청했다.
일부는 이미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는 제출했고, 업무 수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선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관행적으로 1~2년가량 근무 후 자리를 옮겨왔다. 다만 이번 사표 요구는 단순한 순환 인사라기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앞둔 인적 쇄신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회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기재부도 차관보와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전원에게 사표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와 통일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정권 교체에 따른 고위직 교체 흐름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문제는 후속 인사 및 직무대행 체계가 늦어질 경우 감독·심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롯데카드 정보유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산정 등 국정감사 현안과 맞물려 정책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파장도 변수다. 여권은 개편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권은 인사권 남용과 독립성 훼손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노조 역시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현장 반발도 거세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정권 교체기마다 고위직 사표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 기조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괄 사표를 받아둔 뒤 상황에 맞춰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