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산재)가 하루 평균 13건 꼴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전체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건설현장 안전 관리 부실이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6월 기준)까지 민간 건설사 산재 승인 건수는 모두 2만94건이다. 이중 △사망자 210명 △부상자 1만988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사망 45명‧부상 2845명) △2022년 3633건(사망 55명‧부상 3578명) △2023년 4862건(사망 37명‧부상 4825명) △2024년 5863건(사망 40명‧부상 582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2846건(사망 33명‧부상 2813명)이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단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방증한다.
아울러 건설사 산재 약 95%는 현장 내 사고나 질병에서 발생했으며, 이외 5%는 출퇴근 재해 등 현장 외 상황에서 발생했다.
산재 발생은 대형 건설사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최근 5년간 산재 승인 건수 상위 10개사는 △대우건설 2514건 △현대건설 1875건 △GS건설1705건 △한화건설(現 ㈜한화 건설부문) 1574건 △롯데건설 1372건 △삼성물산 1270건 △SK에코플랜트 1221건 △포스코이엔씨 1158건 △현대엔지니어링 1064건 △DL이앤씨 935건 순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 대부분이 이름을 올린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많은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위험 노출 빈도도 높아진다"라며 "다만 이와 동시에 대기업조차 안전 관리 체계에서 근본적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이후 처벌 강화와 제도적 압박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건설사 산재는 줄지 않았으며, 오히려 승인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안전 예산 부족 △하도급 구조 따른 관리 공백 △형식적 안전 교육 △실효성 없는 감독 체계 등을 산재 증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일부 건설사는 '안전관리자 선임'만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하고, 현장 투입 인력이나 장비 관리에는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벌금‧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 작업에 집중하고, 현장 안전 수준 자체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산재 사망자가 다소 줄었음에도 전체 사고가 늘어난 건 이런 구조적 허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여전히 건설현장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라며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법을 마련하고, 예방 중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산재 상위 기업이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처벌 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별 안전 관리 실적을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나아가 공공 발주 참여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