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 현경면 공유수면 불법 매립 사건이 무안군 내부의 조직적인 비호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이 기간 동안 담당 팀장과 과장이 네 차례나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착관계에 대한 의문이 짙어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 14일자 "[단독] 무안군 공유수면 불법 매립 논란, '솜방망이' 행정 지적"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했지만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해당 부지, 5년간 '원상회복명령·변상금 0건'... 행정 조치 미온적
지난 2021년부터 5년째 방치되고 있는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불법 매립지에 대한 무안군의 행정 조치는 극히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와 같은 실질적인 행정조치는 전무하고, 2021년과 2023년에 4차례 계도 공문을 보낸것으로 행정행위를 끝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불법 점용지 단속 실적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무안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총 14건의 공유수면 불법 점용과 관련된 행정조치(원상복구 명령 7건과 변상금 부과 7건)가 이뤄졌다.
그러나 유독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 잦은 담당 간부 교체...'윗선' 개입 의혹
'봐주기' 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담당 부서장의 잦은 인사 이동도 유착 및 조직적 비호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불법 매립이 시작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무안군 연안관리팀장과 담당 과장이 각각 네 차례나 바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인 인사 교체 주기보다 잦은 인사이동은 특정 사건을 무마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무안군 내부 관계자는 "유독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 간부들이 자주 바뀌었다"며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주민들은 "명백한 유착이자 조직적인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안군은 뒤늦게 고발 조치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이미 불법 행위가 5년 가까이 방치된 상황에서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번 사건은 무안군 공무원들의 환경 보전 의식 부재를 넘어 고위층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