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담양군에서 어르신 건강을 위해 시범 운영된 의료기기 체험 사업이 행정 절차 문제로 중단됐다.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지만 사업은 확산되지 못했다. 이번 사례는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복지 정책 방향을 다시 고민하게 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관과 경로당에 가정용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임대해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기는 체온 상승과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으며, 실제 사용한 어르신들도 "활동이 한결 편해졌다", "다시 사용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관 현장에서는 체험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확대 도입을 앞두고 담당 부서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미 제공된 기기마저 회수되면서 주민들의 아쉬움은 커졌다. 지역에서는 "군수가 현장을 돌며 건강 복지를 강조했는데 정작 공무원들이 혹시 모를 문제를 이유로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들께 단순히 사용법만 안내했는데 외부에서 구매 권유처럼 보였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 주민은 "노인 복지는 행정 형식보다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행정의 경직성을 꼬집었다.
담양군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 예산과 절차가 마련되면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행정 절차를 이유로 한 중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어르신 건강 복지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주민 체감형 사업을 멈춘 것은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단순한 지역 행정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건강 복지는 노후 삶의 질과 직결되는데, 행정이 형식에 얽매일 경우 제도가 현장에 닿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담양군은 관련 제도를 보완해 향후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예산과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확대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행정 절차와 주민 체감 복지 사이의 간극을 보여줬다. 담양군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주민이 체감하는 건강 복지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