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당초 논란을 빚었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3400선을 넘어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증시 위축 우려와 여당 내부 반발이 이어졌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실제로 코스피가 한 달 넘게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시장 활성화 의지가 꺾일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며 철회를 시사했다.
이어 "(현행 유지에 따른) 세수 결손은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며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만큼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이날 국내 증시는 강세로 출발했다. 코스피는 오전 한때 3420.23까지 올라 올라 연중 최고치를 다시 쓰며, 투자심리 회복을 반영했다.
한편 정부는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과 함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정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