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방의회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단체들은 특정 정당의 독점과 의원 겸직 문제, 국외연수 심사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의정혁신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전일빌딩 4층 시민마루에서 '지방의회 혁신 집담회'를 열었다. 이번 집담회는 지난 7월 23일 1차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논의 자리로, 기존 지방의회 문제점을 짚고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민주노총 광주본부, 진보연대, 공무원노조 등 5개 단체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구의원, 의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집담회는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이 ‘광주 지방의회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며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이 본부장은 "광주 지방의회가 지난 34년간 특정 정당에 편중돼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무관심이 커지고 지역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집담회에서는 국외연수 출장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를 9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직을 다양하게 구성해 심사 기능을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연수 뒤에는 보고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사후 관리와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의원의 겸직 문제 역시 논의됐다. 겸직으로 의원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겸직에 따른 보수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의원 비위에 따른 징계가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이 강제성이 없고, 징계 수준 역시 지방공무원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관련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주장했다.
의정혁신단은 "이번 집담회는 지방의회 혁신과 자치 발전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의정혁신단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해 광주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