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채아 도의원, 허점 드러난 중고차 관리 실태·불법행위 단속 강화 촉구
■ 황재철 도의원, 대형 참다랑어 어획한도 부족 문제 해결에 경북도 적극 나서야
■ 이동업 도의원, 집중호우 피해 대비 농업 용·배수로 정비 및 적극 행정 촉구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허술한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리 실태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이 경상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를 대상으로 2024년 3~4분기 중고차매매업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성능·상태 미점검, 미교부, 미고지, 유효기간 경과 △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됐지만 시군의 보고서에는 '위반사항 해당없음'으로 보고되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발언 요지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들이 성능점검기록부의 위조, 변조 및 누락하는 유형과 성능보증보험의 미가입 또는 가입 후 철회 등의 불법 영업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됐음에도, 이를지도·단속할 권한이 있는 시-군의 교통 행정부서가 안일한 점검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시군의 안일한 교통행정, 도를 넘은 일탈에 대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경상북도의 책임을 물으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국토교통부가 시군의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해 중고자동차매매 과정의 성능점검 기록 정보의 공유 또는 열람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상북도와 22개 시군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도민을 보호해줄 것을 거듭해 촉구했다.
■ 황재철 도의원, 대형 참다랑어 어획한도 부족 문제 해결에 경북도 적극 나서야
참다랑어 어획한도 확대, 국내 어획한도 재배정, 현장중심의 어업정책 마련 등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참다랑어 어획한도 부족으로 영덕을 비롯한 동해의 어민들이 심각한 피해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동해의 해양 생태계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어획한도 제도를 비롯한 어업 정책들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불과 5년 전에만 해도 보기 어려웠던 대형 참다랑어의 어획량이 30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 7월 경상북도 영덕에서는 1300여 마리가 넘는 대형 참다랑어가 잡혔다.
이번 대형 참다랑어 풍년에도 불구하고 어획한도의 부족으로 인해 마리당 200~300만원에 거래되는 대형 참다랑어 1300여 마리를 그대로 버리게 됐고 어민들은 대박은커녕 오히려 단 하루 만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황 의원은 "부족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민들의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량폐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어족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일본에 비해 10배 이상 작은 한국의 올해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와 협상을 통해 최적의 어획한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동해의 해양 생태계 자료 및 어업 관련 자료를 경상북도가 면밀히 수집해 해양수산부에 제공하는 등 정부에 힘을 보태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내 참다랑어 어획한도 1219톤 중 절반 이상인 610톤이 대형선망에 배정되고 있는 반면 정치망에 배정되는 어획한도는 200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어업 현실에 맞게 어획한도 배정량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황 의원은 규제중심의 경직된 어업 정책에서 현장 중심의 유연한 어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획량 제한 등의 규제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혼획된 대형 참다랑어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획한도 유보량을 활용하여 정부가 수매 하거나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황재철 의원은 "참다랑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인 어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동해 어업의 중심인 영덕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어업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참다랑어 어획한도 부족 문제 해결에 사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동업 도의원, 집중호우 피해 대비 농업 용·배수로 정비 및 적극 행정 촉구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시 제7선거구, 문화환경위원회)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용·배수로의 체계적 정비와 도 차원의 관련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2만4천ha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경북도 22개 시·군의 농업 기반시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며 "특히 준설토가 쌓여 막힌 배수로로 인해 빗물이 논밭으로 역류하면서 전국 전역에서 축구장 3만4천 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6780억원을 투입해 132개 지구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개별 시·군은 여전히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농민들의 호소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이 2024년 97개 지구 101억원에서 2025년 82개 지구 89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관련 예산 삭감이 이어지고 있다"며 "농촌의 수리관리원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사전·사후 대응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며 도와 시군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연중 상시 배수로 정비가 가능하도록 조사·관리·정비의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할 것과 내년도 당초 예산에 농업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 농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업 의원은 "도민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늘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전예방–상시점검–즉각보수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강화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