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를 완료했다. 매입 대상은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가운데 최초 매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LH는 지난 8월19일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별 회복률은 48%에서 최대 100% 수준으로, 호별 감정평가 금액과 실 매입가격, 피해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차액이 발생한 경우,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추가 부담 비용 여부 등을 유관 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매입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구조적 복잡성 때문이다. 신탁 주택은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달리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도 많아 매입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매입 협의를 위한 채널이 이원화돼 협상 난도가 높고 행정절차가 복잡한 구조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는 지속적으로 매입 절차를 보완해왔고, 지난 7월3일에는 국회의 주선 아래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냈다. 이번 매입 성사는 신탁사와 우선수익자 측의 협조가 뒷받침된 결과다.
신탁사는 계약조건 일부를 조정하고, 매매대금을 조속히 확정하는 데 적극 협력했으며, 우선수익자는 신탁공매 중지 및 명도집행 유예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불안 최소화에 힘을 보탰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계기로 신탁사들과의 협의 체계를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본격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적용된 계약 조건을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매입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신탁형은 약 5% 수준이며, 지금까지 총 203호의 주택이 LH에 매입 협의를 신청한 상태다. LH는 매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매입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사례"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탁형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