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금융정책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추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먼저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 대책은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며 "대출규제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만큼 임명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6·27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들의 주거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또 "DSR 적용 대상 확대는 그간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것"이라며 "다만 전세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의 시기와 내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봐가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정책대출은 서민 주거안정,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지속 공급될 필요가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급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관계부처가 정책대출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긴밀하게 소통·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심사 정교화 등 차주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중채무자, 연체자 등 취약차주에 대해선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기업어음(CP)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당국의 검사·감리도 진행 중"이라며 "발행사, 판매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자본시장법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LBO(차입매수) 방식 기업인수와 관련 "글로벌 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전략의 형태"라며 "다만 최근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금융위원장 임명시 국제적 정합성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사모펀드 공과를 점검하고 국내외 규율체계를 비교하는 연구용역을 8월 말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사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해 연구용역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다소 연장했다"고 첨언했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두고서는 "한국 경제는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토대로 선진국을 추격하며 성장해 왔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보다 자본시장·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규율체계 정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자산 위험가중치를 글로벌 기준 범위 내에서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금융 관련 자금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정책금융, 금융사에 대한 규제·감독,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생산적 금융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겠다"며 "금융산업과 실물경제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양한 형태, 기능으로 발행되며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계 금융상품 개발, 송금·지급 등의 부문에서의 편의성 증대 등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이용자 피해, 자금세탁 문제, 금융안정 저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투기성이 강해, 노후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개인연금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국경 간 제약이 없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정책·제도 추진시 금융안정, 이용자 보호가 저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영업행위 규제 등 보완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두고서는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지급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고, 주요국도 최근 실물 결제 등과 연계해 확장 가능성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미국을 선두로 주요국이 새로운 유형의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도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