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국민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재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안업체 이스트시큐리티는 지난 8월26일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니 온라인 센터에서 신청하라"는 문구와 함께 악성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정부24를 위장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며, 이용자가 '맞춤 혜택 조회하기'를 누를 경우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한다.
문제의 앱이 설치되면 전화번호, 단말 고유식별자, 통신사, 연락처, SMS, 이미지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탈취돼 공격자 서버로 전송된다. 특히, 문자메시지 가로채기 기능을 통해 금융 앱 인증번호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 파급력이 크다.
정부는 오는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받는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환수된다.
이번 2차 지급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하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주민등록 정보, 금융소득, 보유 자산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지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210%'가 잠정 경계선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는 월 소득 12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도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 지급 기준은 9월10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된 1차 소비쿠폰은 신청 대상자 5060만여 명 중 96.7%가 신청을 완료하며 조기 마무리됐다. 지급액은 총 8조8619억원으로, 신용·체크카드 방식이 70% 가까이 차지했다. 지급 직후 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19.5% 늘며 소비 진작 효과를 입증했다.
다만, 지급 과정에서는 선불카드 색상에 따라 수혜 계층이 드러나는 '색깔 차별' 논란과 일부 사용처 관리 허점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정부는 2차 지급에서 맞벌이·1인 가구 등 특수한 가구 상황을 반영한 특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산정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촉진 효과가 큰 만큼 국민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식 채널 외 경로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