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 선장을 맞이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운영원칙을 다시 세웠다.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은 물론 조사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가 되도록 지원에 나선다.
27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은 부임 이후 처음으로 증선위 회의를 주재했다. 증선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해왔다.
권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증선위 역할의 중요성과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했다. 또 향후 운영방향과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된 증선위 운영방향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토록 지원 △시장 환경에 맞는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등이다.
먼저 지난달 30일 열린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언급된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같은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투자자가 믿고 투자하고 우리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지도록 시장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조사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소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지 경제형벌의 적정성 검토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것이 그 예시다.
이날 권 위원장은 부임 후 첫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하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 정부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국민분들의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