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25.08.27 14:48:10
[프라임경제] 광주와 전남이 국가균형발전의 새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특별지자체 출범 선언식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행정체제의 첫발로, 광주·전남이 함께 나아갈 미래 청사진에 지역사회는 기대와 과제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며 공식 추진을 알렸다.
정부는 이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조해왔다. 이번 특별지자체 선포는 이러한 전략의 실질적 시험대 성격을 띤다.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올해 말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한다.
양 시·도는 '광주·전남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합동추진단은 조직 구성, 재정 운용, 공동사무 발굴, 규약 제정 등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핵심 절차를 맡는다. 이와 함께 정부 이양사무 검토,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첫 번째 공동사무로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이 확정됐다. 광주·전남·나주 3개 지자체는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까지 구체적 노선을 합의하기로 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광주와 전남이 더 이상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광주와 전남은 이미 생활·경제·문화 공동체"라며 "특별지자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광주·전남의 도전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시험대이자 상징적 이정표"라며 "정부도 연말 출범까지 흔들림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안팎에서는 특별지자체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칠 경우 △에너지 신산업 △미래 모빌리티 △첨단 농생명 △문화콘텐츠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프로젝트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지역 거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별지자체가 형식적 기구에 그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구체적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적 과제도 있다.
특히 재원 마련 문제와 함께 중앙정부 권한 이양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실질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와 전남은 향후 특별지자체 설치계획 수립, 국고 지원 확보, 재정 기반 확충, 입법 대응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번 특별지자체 출범 선언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견제하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