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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소식] 산건위, 제100회 임시회서 조례·동의안 등 40건 심사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8.27 1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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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제100회 임시회서 조례·동의안 등 40건 심사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동의안 심사 완료


[프라임경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6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보고 1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처리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정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상권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고령 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고령층의 실질적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세종시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단순한 생산 지원을 넘어 판매 방식 다각화와 유통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운수종사자 권익 보호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 교통복지 증진의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발언에서 "타사 광고 허용이 나성동 상가 미디어파사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행정 관심을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센터 종사자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센터장 급여가 다른 분야보다 낮다”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통해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장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건위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9 8일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동의안 심사 완료
세계기록유산 지원·공무직 권익보장 등 시민 중심 정책 논의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26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3건을 심사·의결했으며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심사 결과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1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처리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월인천강지곡'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제도화하고, 세종시 문화정책의 성과와 국가·인류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 보고 청취 후, 국유재산 무상양여 취득 시설의 하자 여부 점검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적용 대상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와 활용, 교육·훈련 규정을 통해 시민의 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여미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발의,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 안정적 업무환경 조성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설치 장소 제한 완화, 관내 공공도서관 협력체계 신설, 용어 및 상위법 정비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담았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홍보·공모전·행사 등 관련 사업 근거와 수상자·참여자에 대한 홍보물·기념품·시상금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안건들은 행정 효율성과 공공성, 디지털·인구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27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 안건 확정은 9월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