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규제는 2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한은은 20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자기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보다 5~50배 허들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
한은은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규제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업권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한은은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 구상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한은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기본적으로 준거 법정통화 수요에 기반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은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 등으로 인해 불법 거래 통제와 외환 자본 유출입 관리의 어려움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두고 한은과 갈등을 빚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속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우려를 표해왔다.
이 총재는 전날 정무위원회에 참석해서도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은행 중심으로 먼저 발행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면 답변에서 한은은 은행 중심의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비은행과의 협업 여지를 열어뒀다.
한은은 "비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며 "기술혁신, 상품개발을 담당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결합하면 된다"고 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사업,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은은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공존하면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금토큰 1차 실거래 테스트 결과 분석,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후속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상용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관용 CBDC 발행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