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50년간 이어져온 조림 정책은 산불과 산사태 복구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심을수록 적자"라는 구조적 한계와 관리 부재라는 그림자를 남겼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해법은 무엇일까.
그동안 정부는 낙엽송·소나무 등 단일 수종 위주의 대량 조림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단일 숲은 병충해에 취약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폭우 같은 극한 재해에도 쉽게 무너진다. 전문가들은 여러 수종을 함께 심는 혼효림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다양한 나무가 서로 다른 생태적 역할을 하면서 숲의 회복력과 생물다양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벌목 방식은 나무가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이뤄진다. 정부가 업계 요구에 맞춰 '벌기령(베어낼 수 있는 나이)'을 단축한 탓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성숙 숲 관리로의 전환을 주문한다. 나무가 경제적·생태적 가치가 극대화될 때까지 보존·관리하는 것이 숲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현행 조림 보조금 제도는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심을수록 손해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 다시 심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림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숲 가꾸기·산불 예방·자연적 회복 관리 등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활동으로 예산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의 산림정책은 목재 생산과 판매 수익에 집중됐다. 하지만 숲은 이제 단순한 자원 공급지를 넘어, △탄소 흡수·저장 △수자원 보호 △도시 열섬 완화 △산사태 방지 △생태 관광 자원 등 숲의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조림 자원에서 숲은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인프라"라며 "이제는 '심고 베는 숲'에서 벗어나, 지켜 키우는 숲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숲 가꾸기 △산불 예방 활동 △자연적 회복을 돕는 관리 등에 예산을 더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숲은 단순한 나무 자원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인프라다. 이제는 '심고 베는 숲'에서 벗어나, 지켜 키우는 숲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