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저층 노후 주거지 재정비 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에 속도를 높인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확대 도입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금융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까지 병행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린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1호 적용 대상지'로 서대문구 현저동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지정하며 본격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 핵심은 '사업성 제고'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에서만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적용해 일반분양 비중을 높이고, 공공기여는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 추진 모아타운 12곳에 보정계수 1.5를 적용할 경우 비례율이 평균 13%p 상승, 세대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가능한 모아주택 규모도 11만7000호에 달할 전망이다.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간선도로변‧역세권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상향이 가능해져 7000호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사업 추진 걸림돌로 꼽히는 '초기 자금' 문제를 위해 모아주택조합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융자하고, 공사비는 기존 HUG대비 0.6% 낮은 금리로 금융기관과 협력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중 금융상품을 출시해 사업 초기 자금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이원화된 절차 병행수립도 포함됐다.
기존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여기에 시와 자치구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분담금 산정 △건축계획 마련 등 전문 분야를 직접 지원해 추가로 1년 단축 효과를 낸다. 결과적으로 착공까지 최대 2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해당 대책 '1호 사업지'로 서대문구 현저동 일대를 선정했다. '똥골마을'로 불리는 해당 지역은 △노후 건축물 비율 100% △무허가주택 85%에 달하는 대표 취약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 72.1%에 달하는 현저동 모아타운은 △10월 조합설립인가 △2026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12월 착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2029년 12월 366세대 준공이 목표로 5년 내 입주 예정이다.
이날 현저동 현장을 직접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이라며 "그동안 기반을 닦았다면 이젠 보다 빠르고 실질적 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시 조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장기 소요 문제를 보완하는 대안적 모델로 모아주택 위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함께 금융지원으로 주민부담을 줄이고, 절차 단축을 통해 속도까지 확보한다면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이어 "다만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절감이 사업 참여 동력을 끌어올릴 순 있지만, 실제 분양 성적과 임대주택 비율 완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여부가 변수"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