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부여군수, 농업진흥구역 태양광·지방교부세 안정화 정책 건의
■ 부여군 홍산면, 26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남촌4리 경로당
[프라임경제]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14일 부여군에서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두 건의 정책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건의안은 농업진흥구역 내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을 통한 농가 대체소득원 마련과 RE100 이행 기반 확충이다.
박 군수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이 지속되고 있지만 농가의 안정적인 대체소득 방안은 부족하다"며 "유휴·저생산성 농지를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농업 생산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가의 부가 소득을 창출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지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입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두번째 건의안은 지방교부세 제도의 안정성 확보다. 박 군수는 "정부가 교부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중 국세 수입 변동에 따른 감액과 조정률 하락이 계속되면 지방재정의 불안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연도 내 교부세 감액·미교부 금지(국가 재정위기 등 예외 상황 시 국회 동의 필요) △최저 조정률 제도 도입을 함께 제안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농민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방정부의 책임 수행을 위한 재정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 부여군 홍산면, 26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남촌4리 경로당
주민 숙원사업 마침내 완성…지상 2층·다목적 공간으로 주민 화합과 여가 지원
충남 부여군 홍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남촌4리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정현 부여군수, 김영춘 부여군의회 의장, 조길연 도의원을 비롯한 홍산면 기관 단체장들과 마을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남촌4리 경로당 신축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97년에 건립된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로 각종 재해 위험과 불편함이 많아 새롭게 건립하게 됐다. 총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2층 연 면적 290.73㎡(약 88평) 규모로 △1층에는 거실, 식당 △2층에는 회의실을 두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남촌4리 주민들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성하닻전마을의 오랜 염원이었던 넓고 쾌적한 경로당이 새롭게 준공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축사에서"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새로 건립된 경로당에서 마을주민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제목과 부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