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단순히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층이 최근 5년간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이 5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쉬었음' 청년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 통계에서 말하는 '쉬었음'은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비경제활동인구를 뜻한다. 실업률 산정에서도 제외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의 증가는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된다.
실제로 '쉬었음' 청년은 코로나19 이전까지 30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9년 43만2000명, 2020년 53만8000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1년 50만2000명, 2022년 46만8000명, 2023년 48만100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 역시 2019년 8조8969억원에서 2023년 11조5163억원으로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취업 청년 임금 수준을 잠재적 소득으로 간주해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100원(80.0%)에서 2023년 179만5600원(82.7%)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4대 보험부담금을 더하고 해당 연도 '쉬었음' 청년 수와 12개월을 곱해 연간 비용을 계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 예상 소득이 취업 청년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평가다. 또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학력 분포의 변화다. 청년 총인구(만 15~29세)는 2019년 966만명에서 2023년 879만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은 43만명에서 48만명으로 늘었다. 특히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쉬었음' 청년은 15만9000명에서 18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비중도 36.8%에서 38.3%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무기력과 장기적 이탈이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해 교육 수준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 △단기 업무 경험 통한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생활·진로 설계 돕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 등이 포함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달 '쉬었음'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며 "청년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신규 고용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