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매각의 우선협상자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국민은행의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국민은행은 총자산 270조원의 거대은행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직원수와 점포수는 각각 3만명과 1400여곳으로 그 뒤를 잇는 신한 조흥 통합은행의 총자산163조원, 직원수 1만1000명, 점포수 953 곳과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2위인 신한은행과 100조원 이상 차이를 벌이며 국내 부동의 리딩뱅크로 올라서는 국민은행은 세계 랭킹 60위권에 드는 공룡은행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은행의 독과점 문제.
그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합병에 따른 시장점유율 논란은 미국 등에서 적용되는 통상적 기준인 30% 수준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돼 왔으나 지난해 은행별 실적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할 경우 외환업무 등의 경우 국내법상 기준인 5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외환은행의 외환업무 점유율은 46.4%, 국민은행은 10.5%를 각각 기록하고 있어 두 은행이 합병할 경우 56.9%가 된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상위 1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 집중도의 척도 가운데 하나인 허핀달-허쉬만 지표(HHI)를 살펴보면 외환은행을 합병한 국민은행의 지표는 1800을 상회하게 된다. 현재 미국 법무부의 은행합병 가이드라인에서는 HHI가 1800 이상인 경우 '집중'으로 분류, 은행 M&A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미 21일 금감위에서 “국민은행의 독과점 문제는 현행 공정거래법 독과범 규정을 감안할 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시사한 상황에서
국민은행의 마지막 발목을 잡고 있는 독과점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