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 인수전과 관련해 정부당국의 국민은행 밀어주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3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2003년 매각의혹에 이어 이번 재매각 과정도 노골적인 정부 개입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가장 나쁜 조건을 제시했다고 알려진 후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하는 점 △박대동 금감위 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노골적인 국민은행 밀어주기에 나선 점 △이와 관련,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서두를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점 △금감위 관계자들이 사석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반감을 표시했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한 점 등을 꼽았다.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국민은행은 입찰제안 직후 제시한 조건이 가장 나빴다고 알려졌고, 이번 매각의 핵심쟁점의 하나인 외환은행이 지닌 경쟁력의 보존 여부에 대해서도 가장 무책임하고 부작용이 큰 방안을 내놓았다”며 “그런데도 승자는 국민은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과 압력이 없고서는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1일 박대동 국장은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무시하고 공식결정도 아닌 사항을 사실상 정부입장인 것처럼 발표했고, 공정위 결정사항인 독과점 논란까지 문제없다고 단정하는 월권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계기로 승부의 균형은 완전히 기울었다”고 설명했다.
DBS를 지지해 왔던 외환은행 노조는 “자신들이 미는 후보를 위해서라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도 아랑곳 없고, 멀쩡한 은행도 얼마든지 부실은행이나 비금융주력자로 만들 수 있다는 태도는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길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외환은행이 없어지고, 국민은행이 자산 300조원의 거대은행이 되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정부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그보다는 2003년 매각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론스타를 서둘러 내보내기 위해 그랬던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인식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3년 매각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마당에 이번 론스타 지분의 매각조차 온갖 의혹에 휩싸인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되고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관련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이번 매각은 또 하나의 스캔들까지 더해 한국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