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이 화두인 가운데 국내 '컨트롤타워'를 맡게 될 금융위원회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금융위를 핵심으로 설정해 둬서다.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지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간에 알려진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를 분리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결정 기능을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한다.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는 방안이다.
또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금감원장 자리 역시 지난 6월 이복현 전 원장 퇴임 이후 두달째 공석인 상태다.
금융위를 포함한 조직 개편안은 당초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될 것이 유력하다고 여겨졌으나, 빨라야 이달 말이라는 게 중론이다.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은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교수들이 설계했지만, 대통령실 내 일부 공무원 조직이 금융위 해체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두달이 넘은 가운데, 국내 금융을 총괄하는 금융위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기존 금융권의 근간을 흔드는 이슈"라며 "물론 아직 입법은 되지 않았지만, 핵심이 될 기관조차 아직 자리를 못잡고 있어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보면 금융위를 핵심으로 설정해두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고, 감독 및 재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안도걸 의원의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 의원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에서 일치하는 부분이다.
안도걸 의원 법안의 경우 예비인가까지 설정해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 금융위가 인가 접수를 받으면 90일 이내로 결정해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컨트롤타워가 아직까지 표류 상태이자 금융권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코인 상표권에 대한 특허를 제출하고, 해외 발행사들과 협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나 막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