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 산업의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제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시대가 열렸다.
전국단위 외국인노동조합이 2025년 6월 진주시에서 공식 출범하며,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향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번 조합은 단순한 산업별 모임이 아닌, 국적·체류자격·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다국적 권리 네트워크로 출범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 '책임 있는 유입' 위한 조직
조합을 설립한 송재규 위원장은 "급속한 인구감소 시대에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전략"이라며 "그들이 안착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투자이자 기반구축"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체류자 지원…'제도 밖 문제도 해결'
조합은 특히 잘못된 제도와 중개 구조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등록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이 아니라 '구조에 밀려난 결과'로 방치돼 있다"며 "조합은 이들이 본국으로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법률과 행정지원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문변호사 연계…임금체불부터 형사사건까지 실질 대응
현재 조합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미등록체류 노동자의 임금체불·공갈·갈취·사기·협박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한 긴급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조합측은 최근 고용노동부 경남도 진주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경찰서에도 공갈 및 사기 피해 관련 고소장을 대리 접수할 예정이다.
법률 대응은 법무법인 서경의 정동윤 고문변호사가 맡고 있다. 정 변호사는 "기존 제도는 원론적 권리는 보장하지만, 외국인노동자 입장에서는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조합이라는 실천적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 루트가 진행돼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노동조합은 피해 노동자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 및 검찰청·노동지청 등과의 공식 협업 체계를 제안할 계획이다.
송재규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단순한 권리 주장 단체가 아닌, 국가와 외국인노동자 간 신뢰를 연결하는 구조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구조가 아닌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가장 확실한 도움의 손길과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조합은 △AI 기반 자동 상담 시스템 △다국어 홍보 채널 △SNS 조직화 모델 등 디지털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나라별 조직위원제를 통해 문화·언어 장벽을 현장에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