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기자 기자 2025.08.05 14:53:28
[프라임경제] 지난 2023년 3월 진주시청이 추진한 '물초울공원 인터렉션 및 미디어파사드 공간조성사업' 설계 과정에서 '(주)한국미광'이라는 특정 민간업체의 조명제품만 단독으로 반영돼 사실상 독점 납품이 이뤄진 구조가 드러났다.
본지는 해당 설계 담당자 A씨를 직접 만나 질의한 결과 "금액이 크지 않아(3600만원) 업무 효율상 여러 제품을 비교하지 않고 '한국미광' 제품을 설계에 반영했다"며 "지금은 공정하게 여러 업체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계 담당자 A씨 주장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정한 조달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관급공사 부정부패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 혈세가 공정하게 쓰이도록 조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허제품+단독설계→3자단가계약 직행…'사실상 수의계약' 구조
문제는 해당 설계에 한국미광의 특허 조명기기가 구체적으로 삽입됐다. 이후 실제 물품 납품은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설계사무소 또는 내부 설계에서 한국미광 제품이 삽입되고 설계가 반영된 입찰공고가 진행되면 타 업체는 특허가 삽입된 것을 확인하고 입찰을 포기하거나 낙찰 후 공급이 불가능해 진다.
결과적으로 한국미광이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을 통해 직접 납품하게 되는 구조다. 이처럼 입찰 구조가 무력화되는 상황은 공정한 경쟁입찰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로 직결된다.
조달청 공공설계 작성지침에는 다수 업체의 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균형 있고 일반적인 규격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조달절차라도 특정업체 제품 그대로 구매 행위 중대한 법적 문제 야기
조명 설계 전문가 김씨는 "설계단계에서 특정기업의 제품이 명시되면 입찰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어 행정기관은 반드시 대체가능성, 경쟁제품 유무, 시장점유율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설계가 공무원이 직접 진행한 경우라면, 사후 조달절차라도 특정업체 제품을 그대로 구매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급공사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2025년 정권교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연이어 "관급공사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특혜와 편법이 남지 않도록 제도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 편의 △금액이 작아서라는 명목 아래 특정업체에 유리한 설계가 여전히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관행의 이름을 빌린 부당한 구조다.
한국미광처럼 관급시장의 제도를 악용하는 독점구조를 해체해야만, 공정한 시장구조는 물론 지역경제 흐름이 수평적으로 흘러간다.
설계부터 납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특정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닌, 구조적인 부패로 볼수 있다. 많은 기업이 공존하고 제품 품질로 경쟁하는 정상적인 관급조달 계약 체계가 회복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