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 반영 총력"
■ 당진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어업인 생업 회복 총력 지원"
[프라임경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연내 제정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의 하위법령에 어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특별법의 핵심 사항인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 △이익공유 방안 등이 대부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에도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어업인의 권익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내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수협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을 구성하고, 민관협의회 운영 및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각각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민관협의회 운영방안' 연구는 한국갈등학회가 수행하며, 댐 사전검토협의회 제도를 설계한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 학회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 어업인과 지역 주민 대표가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는 구체적 제도 설계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익공유 방안'은 에너지정책 싱크탱크인 '에너지와 공간'이 맡았다. 김윤성 박사 연구팀은 대만의 전력개발협조기금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주민 및 어업인의 투자 참여 비율 사전 설정, 수협금융의 중개 역할 정립 등 균형 잡힌 이익공유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 제도가 지역사회 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예방적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을 대표하는 법정조직으로서 수협이 민관협의회에서 맡게 될 역할은 막중하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설계와 실행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은 오는 9월까지 어촌계 및 조합 의견을 수렴해 수산업계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토론회와 정부 정책 건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당진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어업인 생업 회복 총력 지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당진 찾아 피해 어업인 위로 및 실효성 있는 복구 지원 약속"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노동진 회장은 지난 24일 당진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어기구 국회의원도 함께해 양식장과 수산물 유통시설 등 수산업 기반시설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향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노 회장은 먼저 당진수협을 찾아 피해 현황을 청취한 뒤,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상당의 위로 물품을 전달하며 조속한 복구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수협은 조합과 중앙회가 힘을 모아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어업인들의 생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우 피해와 관련해 수협은 긴급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일선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는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최대 6개월 원리금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우대금리 적용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협은행 역시 피해지역 개인 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최대 5억원 운전자금 △신규 시설자금 △기존 대출 최대 1년 연장 혜택도 함께 추진 중이다. 특히, 어업인에게는 △피해복구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 등의 특화 지원도 마련됐다.
노동진 회장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수협은 앞으로도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