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애 의원, 대구시 주도 현장 맞춤형 에너지 효율화 대책 마련 촉구
■ 이재숙 의원, 새론중학교 하교시간 교통불편 및 안전문제 해결 촉구
■ 김주범 의원, 대구시 및 교육청 경계선 지능인 지원체계 마련 촉구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28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대구시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에너지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의원은 "대구 제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성서공단은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전기요금과 맞춤형 지원의 부재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60% 이상 인상되어 기업들의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구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제조업체 82.3%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중 68.4%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기업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률적인 지원체계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업종별 맞춤형 고효율 설비 지원사업 추진 △기업 현장 방문형 설명회 개최 △부서 간 협업기반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대책을 제안한다.
이영애 의원은 "제조업은 지역경제의 뿌리이며, 그 중심에는 성서공단 중소기업들이 있다"며 "이들이 무너지면 대구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고, 체감도 높은 실질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이재숙 의원, 새론중학교 하교시간 교통불편 및 안전문제 해결 촉구
탄력 배차 외면은 학생 불편을 통계로만 판단한 행정의 한계 지적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28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서혁신도시 내 새론중학교 학생들의 하교시간 교통혼잡과 안전위협 문제에 대해 대구시와 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의원은 "신서혁신도시는 행정·의료·교육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도시임에도, 정작 생활 기반 시설인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 대표 사례가 바로 새론중학교"라고 지적했다.
실제 하교시간이면 정류장 앞 인도는 학생들로 붐비고, 만차로 인해 수차례 버스를 놓치거나 장거리 도보 귀가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하교시간대 탄력 배차 도입이다. 주요 이용 노선인 4-1번과 708번은 각각 13분, 17분 간격으로 운행되지만, 하교시간 집중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생은 통계가 아닌, 행정이 보호해야 할 시민"이라며, 하루 1~2회라도 하교시간에 맞춘 탄력 배차를 공식 도입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운행 권역 확대다. 현재 DRT는 첨복단지에서 연호역까지 무려 22km를 운행하면서도, 정작 불과 500m 거리의 새론중학교는 운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의원은 "DRT가 비혼잡 시간대에 예약 호출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되는 만큼, 새론중학교까지 확대 운행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다"고 지적한다.
셋째, 교육청의 실질적인 통학 지원 대책 마련이다. '대구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르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도 통학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새론중학교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35개교에 58대의 통학버스를 배치하고, '1000원 통학택시' 같은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대구시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끝으로, 이재숙 의원은 "지금은 여름방학으로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며, "아이들의 하교길이 더 안전하고 가벼워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김주범 의원, 대구시 및 교육청 경계선 지능인 지원체계 마련 촉구
대구시 및 교육청, 경계선 지능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지난 22일 대구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및 교육청 경계선 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IQ 70~85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지역아동센터 경계선 지능아동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역센터 이용 아동의 26.7% 가량이 경계선 의심 아동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며, 학업 중도 포기, 직업 유지 실패,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추측되는 경계선 지능 아동이 2만명 가량인데 비해 수혜자 수가 160~280명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지역아동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대구시의 입장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구시 경계선지능인 실태 조사 현황 △지원 현황 △인력 확보를 위한 느린 학습 맞춤형 지도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주범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문해력 교육과 정서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소년기에는 학교 부적응, 성인기에는 직업과 대인관계, 경제적 빈곤 문제로 이어지며 평생 사회적 약자로 남게 된다"며,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체계를 갖춰, 대구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활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