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금융당국은 법인·개인사업자대출 등 규제 우회로 점검에 착수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온투업)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가능성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에 비해 둔화되고,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되는 등 규제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넷째 주 0.4%에서 이달 셋째 주 0.16%로 떨어졌다. 강남이 0.73에서 0.14%로, 마포는 0.85%에서 0.11%로, 성동은 0.89%에서 0.37%로 내려앉았다. 경기도는 0.09%에서 0.02%로 하락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효과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며 "주담대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보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규제 우회 차단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그동안 점검이 생략됐던 5억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매 자금 등으로 악용될 경우 대출 회수 및 최대 5년간 신규 대출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이다.
온투업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과 관련해서는 현장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SGI서울보증을 포함해 모든 보증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사들도 여신심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축소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