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짐에 매단 후 지게차에 싣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장면이 든 영상을 봤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역만리 외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국으로 왔는데 아마도 한 집안의 가장일 가능성이 높은 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롭고, 서러웠겠냐"며 "그걸 보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가히 어떻게 볼지,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는 일본, 미국 또는 멀리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갔던 때가 있다"며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 행위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인지, 또 국가의 품격을 훼손한 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이런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며 "각 부처들이 이런 실상을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 담도 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달라"며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