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대규모 신도시 중심 외곽 확장 전략에서 벗어나, 도심 재정비와 교통축을 따라 수도권 유휴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다.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공공성 강화 병행이다. 여기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맞물리면서, 수도권 주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공급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도심 정비로 회귀…신도시 아닌 '생활권 인접 공급' 초점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단 다양한 용지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과 생활권 인접 지역에 정비형 공급을 집중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규모 신도시 중심 외곽 확장 전략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되 공공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는 검토하되, 민간과 공공 이익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 참여는 열어두되 개발이익 환수 등 공공성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혼합형 공급 전략'을 제시했다. 나아가 LH의 공공주택 공급 방식도 기존 토지 개발·민간 분양 모델에서 벗어나 '직접 시행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시 역시 공급 확대에 발맞추고 있다. 지난 20일, 신통기획 신규 후보지 △용산구 신창동 △구로구 개봉동·구로동 △도봉구 방학동 △동작구 흑석동·신대방동·상도동 △성북구 삼선동 등지를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기 자금 유입 우려가 커 선제적 규제를 적용했다"라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강남권에서도 신반포19·25차 등 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서울 도심 공급 전략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국면이다.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교통 요지 따라 확산되는 민간 공급
이 같은 공급 확산은 서울을 넘어 수도권 교통 요지 중심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핵심 키워드는 광역교통망 접근성과 실수요 기반 민간 참여 확대다.
대표 사례는 의정부역 인근 주상복합 지주택 사업이다. GTX-C·지하철 1호선이 교차하는 이곳은 서울역까지 약 45분, 강남과 여의도도 비슷한 거리로 평가된다.
의정부역 3번 출구 인근에 추진 중인 해당 사업지는 토지 확보율이 79%, 조합원은 370명을 넘어섰다. 현재 포스코이앤씨 및 효성중공업 등과의 시공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주택 조합 관계자는 "입지와 교통 환경, 상권 등이 맞물리며 실수요 중심 조합원 모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분양가 상승 기대감도 크다"라고 귀띔했다.
수도권 동북부 남양주 오남지구도 새로운 주택 공급 거점으로 주목받는다.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오남역 신설 예정과 함께 다수 지주택 사업이 병행하고 있다. 일부 단지의 경우 토지 확보율 70% 이상 최대 3000세대 이상 대단지로 계획되고 있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남양주는 3기 신도시와 다르게 민간 주도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남권에서는 부천 원종지구가 공급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나머지는 민간 정비사업 또는 지주택 형태로 추진 중이다.
GTX-B, 7호선, 서부광역철도, 대장홍대선 등 복수 교통망이 연계되는 이곳은 원종역·까치울역 중심으로 4000세대 이상 규모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 마곡·강서 생활권과 가까운 입지도 강점이다.
현재 정부는 기존 신도시 중심 일괄 개발 방식을 넘어 도심 정비·공공재개발·지주택 등 다양한 공급 채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정책은 이제 탁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공급 속도와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정비사업 공급 확대'가 의정부·남양주·부천 등 교통 요지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연 정부가 향후에도 실수요 기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