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25.07.21 09:21:18
[프라임경제] 한미 통상협상에서 소고기, 쌀, 사과 등 핵심 농산물이 협상카드로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어민을 더 이상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정부에 강력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내세운다면 지금 검토 중인 협상카드부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0일, 최근 통상교섭본부와 한미 통상 협상단 일각에서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철폐, 사과 수입 개방, 쌀 수입 쿼터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농어민을 또다시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런 카드들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국민 식탁의 안전과 직결되고, 농어촌 생존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정부가 이런 방안을 테이블에 올렸다면 이는 중대한 민생 실책이자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월령 제한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없애는 건 식품안전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사과와 쌀 시장 개방은 국내 농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곧 식량 주권 포기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한미 FTA 등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협상에서 농어민의 고통을 대가로 외교적 성과를 얻어왔다. 그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한·영 FTA 후속협상 당시에도 "과실류나 주곡류 등 민감 품목은 절대 양보 대상이 아니다"며 "지속 가능한 농정을 위해서라도 농업 분야에 대한 예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가 농어민과 함께 가는 정부라고 말한다면, 지금 협상단의 검토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더는 농어민의 희생 위에 외교 성과를 쌓는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설명하고, 농어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민감 사안을 조용히 추진하거나 숨긴다면 거센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농정은 산업을 넘어 국가 생존 기반이며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다. 농어민을 지키는 일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농민단체와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만큼, 협상 전략 전면 수정과 국민 설명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