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정경제부는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국가채무관리기구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22일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재정경제부의 '국가채무관리의 효율화 방안'의 연구용역에 따른 것으로 이미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재무성에서 분리된 독립기구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관리기구는 국가채무관리 정책과 전략방향이 정해지면 관련 부처간의 정책을 조율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와 국가채무관리기능을 실제로 집행하는 실무기구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연구에서는 투명한 업무처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와 실무기구의 성과와 활동내역을 국회와 상임위,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재경부는 오는 23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