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가 대법원의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의 상고심을 앞두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오전 열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 공익 실현을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 및 방법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소송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도 적용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시민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시의회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 채택했다.
포항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1심·2심 법원에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지난 11일 포항시의회를 대표해 김일만 의장이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하는 등 지역 정치권·법률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의원연구단체, 그래핀 활용 포항 신소재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혁신 전략 마련 논의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포항시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 : 백강훈)'는 지난 23일 체인지업그라운드 4층 교육장에서 '그래핀, 포항의 미래를 입히다–신소재 산업과 지역경제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포항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주목받는 그래핀 산업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철강산업의 쇠퇴와 캐즘 현상, 이차전지 산업의 동반 침체에 대응해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적 다변화를 모색코자 마련됐으며, 시의회와 포항시 일자리경제국, 환경국 관계자 및 그래핀 산업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홍병희 그래핀스퀘어 대표의 '그래핀 소재 양산기술이 이끌 전략산업 혁신'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한 '충전식 투명 그래핀 멀티쿠커'를 비롯한 그래핀 기반 가전제품 시연도 함께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홍 대표는 "포항은 그래핀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가속기연구소를 통한 실시간 구조분석 역량 △포스텍의 우수한 인재 및 연구 역량 △국가산단 내 대규모 부지 활용 가능성 △타 지역 대비 환경규제 측면의 유연성 등을 포항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또한 "그래핀 시장은 2024년 13억 달러에서 2034년에는 9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타 지자체와의 중복 경쟁을 지양하고, 포항만의 독자적인 탄소 소재 분야 특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그래핀 산업 지원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은 "그래핀 산업은 철강산업을 뛰어넘는 포항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미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초로 그래핀 대량 합성 기술을 상용화한 생산설비가 구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포항시에 '그래핀 밸리'를 조성해 차세대 신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