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결산특별위, 2024회계연도 경북도·교육청 결산심사 돌입
■ 건설소방위원회, 장마철 대비 주요 사업장 집중 점검
■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 구성···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불용액·이월액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첫째 날에는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중점 심사한다. 경상북도의 세입결산액은 14조2321억1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3조3139억82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181억3500만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907억49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74억1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99억7200만원이다.
둘째 날에는 경상북도 결산의 후속 심사와 함께 2024회계연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심사한다.
경북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6조1606억4500만원, 세출결산액은 5조8920억7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686억3800만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2068억24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23억1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5억2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사를 통해,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재정운용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정근수 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한 숫자 검토가 아닌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예산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철저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24일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승인을 받는다.
■ 건설소방위원회, 장마철 대비 주요 사업장 집중 점검
포항 동빈대교·칠곡 행정문화복합플랫폼 등 주요 사업장 우기대비 현장 점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칠곡2)는 지난 17일 포항 동빈대교, 칠곡 행정문화복합플랫폼,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등 도내 주요 SOC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위원회가 먼저 찾은 동빈대교는 포항시 남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395m, 왕복 4차로 규모의 해상교량으로, 올 11월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완공되면 포항제철소 등 철강공단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빈대교 건설 현장에서 박순범 위원장은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정 내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사가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칠곡군 행정문화복합플랫폼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스마트주차장, 왜관읍사무소,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도농교류복합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별도의 건물에 행복주택 3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애로사항 청취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과 보완 방안 마련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SOC와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한 기반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 구성···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하반기부터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차단
경북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경상북도의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을 수행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게 된다.
제도개선 TF를 이끌 단장은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이, 총괄팀장은 의정홍보담당관이 맡는다.
앞으로 경북도의회에서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장, 의정홍보담당관,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가하는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를 개최해 출장절차 및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1일 1기관 방문, 수행인원 최소화 등 내실화한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해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개선 TF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 목적에 맞게 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시도의장협의회 등으로 건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앞으로 단순한 현장 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경북도의회의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