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지난 17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날 심사에서는 주민조례로 청구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행문위에서 새롭게 제안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충남의 인권 조례가 2012년 첫 제정 이후 폐지와 제정이 반복되며, 행정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바 있어,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고 타 시도의 인권 조례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행문위 위원들은 결산 심사에서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와 지원 기준 구체화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 확보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조성사업의 철저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으로 무더위 쉼터 등은 마을회관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마다 가구 수나 면적 등 여건이 달라 구체적이고 다양한 설치와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종합대책 등을 통해 쉼터 설치 기준과 예산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도민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폭염 뿐만 아니라 한파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민원처리 담당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등을 제공해 업무 피로감을 낮추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민원업무 담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청년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기대를 나타내며, "청년에 대한 지원 활성화로 충남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설로, 이전으로 인해 공주 시민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매각 대금 대부분이 청양의 신축 시설비로 투입될 예정이지만, 일부는 반드시 공주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해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사에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단기적인 재정 수입보다는 지역의 산업 파급효과나 도민 삶의 질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며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치유·원예 산업의 육성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진 결산 심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조성 사업 예산이 3년 연속 이월되고 착공이 지연되면서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지역 통일교육 거점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큰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철저한 사업 관리로 준공 시점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8일 제3차 회의에서 공보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한다.
■ 보건복지환경위 제359회 정례회 1차 회의, 인구전략국‧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 심의
"합리적인 예산집행 위해 예산 편성 시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지난 17일 제35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4년도 인구전략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00억5742만원으로 그 중 99.66%인 9,268억7572만원을 집행하고 14억660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6337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3억5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3619억58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9%인 2조3309억2142만원을 지출하고, 82억350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5억8314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21억66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의 운영과 관련 "부원장 및 전문요원 등 팀장급 이상 관리자는 연차에 따라 호봉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일반 직원은 연차가 누적되어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상 보육교사 5호봉으로 고정되어 있다"며 "기본급 지급에 있어 관리자와 일반 직원 간 차별이 없도록, 연차에 따라 호봉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성인지 결산이 형식적인 지표 맞추기에 그치고 있으며,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도의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 진단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예산은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지표에 따른 성과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 내역과 집행 결과 간의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인구전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최근 3년간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운 뒤 반복적인 정리 추경으로 감액해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는 예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보건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집행잔액이 마이너스인 사업이 있는데,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사업운영에 있어 좀 더 중앙정부와 소통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과 관련, "매년 잔액이 3억여원 가까이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과다계상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예산편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돌봄서비스 현장의 인력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문제로 외국인 인력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단순히 인력 공급에 그치지 않고, 교육·자격·정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관리와 평가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성과 목표가 미달된 경우뿐 아니라 과도하게 초과한 사업에 대해서도 목표 설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실제 수요에 맞춘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사업일수록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 목표와 예산이 함께 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