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이 정부 여당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완화 및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대우건설, 대우조선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기업 매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노당은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 등 매각을 앞둔 대기업 노조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완화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출총제 문제와 관련, 당 차원에서 강력 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출총제는 대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기존 재벌그룹들의 참여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대우건설을 포함해 대우조선,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등의 매각추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은 21일 영등포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건설과 대우조선 등 매각대상 기업노조에 출총제 폐지 공동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견에는 대우건설 노조와 거제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 100여명이 참석, 민노당고 보조를 맞추기로 해 그동안 노조차원에서만 진행해온
매각저지 운동이 정치권의 출자총액제한제한제도 폐지 저지운동과 맞물려 공적자금투입 회사들의 매각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
다.
민주노동당 중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열린우리당은 기업을 일구고 재기시킨 종업원과 중소기업들에겐 닫혀있고 재벌기업에만 열려 있는 당"이라고 비난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출자총액제한 폐지 추진에는 과거 민주화운동을 한 김근태, 정동영 의원 등이 앞장서고 있다"며 "종업원이 기업인수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사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우건설 인수전에 뛰어든 6개 콘소시엄 중 두산, 한화, 금호 등 3개그룹은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저지 움직임이 정치쟁점 으로 번질 경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당초 출자총액제한제한제도는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기위한 장치로 마련됐지만 정부여당은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나 공적자금 투입 기업매각에 재벌그룹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는 출총제 예외로 인정한다며 사실상 재벌그룹의 참여를 보장해 특혜논란이 제기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