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ㆍ정책혼선이 부동산시장 혼란초래

[프라임경제] 건설업계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한국주택협회 이방주 회장

한국주택협회 이방주 회장은 21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정기총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규제에 따라 주택공급이 줄어들고 희소성이 강조되면서 가격 인하와 안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협회 고문인 이규방 전 국토원장도 총회 뒤 열린 ‘2006년 한국경제와 주택산업의 대응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최근 주택시장 불안은 중앙ㆍ지방정부간 주택정책에 대한 혼선과 불일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어서 앞으로 정부와의 입장조율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의 주택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은 정부 규제로 인한 결과물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최근 강남 등 특정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결국 희소성 때문으로 이는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라며 “희소성은 건설업자의 자금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달 말 발표를 앞둔 정부의 3월 부동산대책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8ㆍ31대책이 강력한 만큼 조만간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강남 아파트 값도 차츰 안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규방 전 국토원장은 강연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양상을 보이는 것은 중앙ㆍ지방정부간의 주택정책에 대한 혼선과 불일치에도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같은 주택정책 혼선의 사례로 재건축 용적률에 대한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의 논란 및 송파신도시, 뉴타운건설을 둘러싼 충돌, 재산세를 둘러싼 갈등 등을 지적했다.

이 전 국토원장은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투명화를 위한 각종 조치도 사업자와 수요자에게는 규제로 비치고 있어 주택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