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찰이 광주시의 대규모 관광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설계공모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법원의 기존 판단을 근거로 수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국제설계공모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설계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한 수사 일환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광주시 소속 일부 공무원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하루 동안 시청 내 해당 부서에서 공모 관련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동림동 영산강 산동교 인근에 테마체험관, 인공서핑장, 물놀이장, 잔디마당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체험형 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광주시의 핵심 역점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으나, 탈락 업체 측이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설계공모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5월22일 이를 기각, "설계공모에 따른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같은 사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광주시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국제설계공모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해 준 사안"이라며, "특정 언론의 부추김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공모사업 결과에 대한 불복 소송이 반복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설계공모 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 투명성 검증과 동시에 향후 유사 공모 사업의 신뢰성 문제와도 맞닿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