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5월23일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한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6월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동군지부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폭행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건은 옥종면 맞춤형복지 담당 공무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해, 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택을 방문하던 중 발생했다.
피해 공무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 현재 등허리 쪽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민원인의 일방적인 폭력에 노출된 것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가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아직까지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방문간호사, 가스점검원 등 현장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폭언·폭행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복지상담, 위기가구 발굴 등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4가지 사항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우선 △경찰은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하동군은 피해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병가와 심리치료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는 점 △피해자의 복직 시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희망 부서 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발 및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하동군 노조는 "공무원도 국민이며, 누군가의 가족"이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또한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 의한 폭언·폭력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