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복현 금감원장 "현안 과제, 정치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시장금리, 기준금리 인하에도 상승 압력 여전"

장민태 기자 기자  2025.05.29 12:11:5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가계부채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등 현안 과제를 정치와 관련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세계 정책 불확실성에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모든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해 항소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안정 등 현안과제는 정치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의 고령화 대응과 인공지능(AI) 규제 혁신 및 디지털 생태계 정비 등 다양한 미래 대응 정책과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증가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출 한도 규제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연체율 증가세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을 지도한다. 또 부실채권 상·매각과 채무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 AI 혁신과 스테이블 코인 지급·결제 활용에 대비해 △인프라 △규율체계 △금융시스템 영향 등이 종합 검토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점검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