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유럽연합(EU)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발표한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에서 한국을 '저위험국'으로 분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을 포함한 140개국이 저위험국으로 지정됐으며, 북한·러시아·벨라루스·미얀마는 고위험국,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은 표준위험국으로 분류됐다.
EUDR은 오는 2025년 12월30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으로,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과 그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하게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U는 이번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에서 각국의 산림이 농지로 전환된 비율 등 산림전용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했으며, 한국의 저위험국 지정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체계적인 산림관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저위험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EU 수입 시 전체 물량의 1%만 검사를 받게 되며, 수입업체는 별도의 위험평가 및 완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등 실사 의무가 간소화된다. 다만, 저위험국 제품이라 하더라도 산림전용 및 황폐화와의 무관성과 합법적 생산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는 여전히 제공해야 한다.
산림청 남송희 국제산림협력관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벌채 후 조림하는 우리나라의 산림경영 활동은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EU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며,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EU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