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가 고물가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에서 발주되는 민간 건설공사 중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원도급사에게 발급 수수료의 50%(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전남도 지역계획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보증서는 하도급사의 공사비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담 등으로 현장에서 원도급사의 이행 기피 사례가 잦았다.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 원도급사의 부도나 공사 포기는 하도급사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전반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야기해 왔다.
이에 전남도는 수수료 지원을 통해 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공사 참여 기반 마련을 통해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는 소액이지만 건설업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