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활용은 극히 저조하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제도 취지는 무색해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감사 규정을 개정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적극적 업무 추진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일부 절차 위반이나 부작용이 있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면책 신청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또한 2020년부터 시행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나 규정 적용이 불명확할 경우 사전 자문을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제도지만, 2020년 15건에서 2024년 1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 강화 △감사자 직권 면책 신청과 면책 적용범위 확대 등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