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와 관련해 아웃소싱 업계가 시끄럽다.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확대 시행 예정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7월 시행설을 내세우며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회원사 보호를 위한 선제 조치로 보는 긍정적 시각과 불필요한 불안 조장이란 비판이 엇갈리며 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아웃소싱 업계를 중심으로 △제조 △건설 △수리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시행이 1월부터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이하 협회)는 '7월' 업종 확대를 내세우며 회원사에 대한 컨설팅과 진단 툴 제공 등을 통한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아웃소싱 업계에서 부가세 면세 적용이 민감한 이유는 순이익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서다. 부가세가 면세되면 '세금 부담이 적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 비과세 사업자가 되면 매입 세액 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역으로 기업의 순 비용을 증가시키는 구조가 된다. 기존에는 아웃소싱사업이 도급 비용에 부가세를 더해 청구하고, 매입 세액은 공제를 받아 세금 납부액을 줄였다. 하지만 면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지 못해 실질 부담이 증가한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일부 업종에 한정됐지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부가 언제든 면세 제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며 "7월부터 인력공급용역이 가장 많은 유통·물류 업계로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아웃소싱 기업들은 "협회의 7월 확대 시행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오히려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는 형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업계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대응 체계를 마련해 업계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은 “논의된 사항이 없는 금시 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으로 노동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협회의 선제적 대응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