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해지방해양경찰서(이하 '서해해경') 소속 수사팀장 A경위가 400억원대 가거도 방파제 공사 배임 의혹을 수사하던 중, 본청 B총경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제보자와 서해해경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서해해경에 고발장이 접수, 실익이 없다는 상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A경위의 의지로 수사가 시작됐다.
A경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검찰 3회, 경찰 1회 등 총 4차례에 걸쳐 기각 또는 각하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수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에 주목했다.
A경위는 한참 뒤에 인지한 사실이지만, 피의자인 해양수산부 고위직 O씨와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이 고등학교 동문, O씨와 B총경이 같은 대학 선후배였다는 점에서 석연찮은 의구심이 들었다고 전했다.
사건 수사 착수 초기, A경위는 지위 라인이 아닌 본청 B총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가거도 방파제 공사 수사와 관련하여 B총경은 "수사는 하는 것보다 덮는 게 예술"이라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라고 압박성 발언을 했다.
이러한 압박을 받았던 A경위는 인사권자인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이 배후에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와 함께 B총경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수사가 끝나지 않으면 너희 다 해체야"라는 발언을 하며, A경위의 인사조치를 암시했다.
이 같은 위협 발언은 현실화되었고, A경위는 올 초 3000톤급 경비함정으로 배치됐다.
B총경은 "불미스러운 소문을 듣고 걱정된 마음에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명준 청장은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면서 A경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과거 4차례 수사에서 모두 기각된 이력이 있으며, A경위의 전보는 압수수색 보고 시점 이전에 변경된 인사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B총경과 이 청장 등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B총경을 대기발령했다.
한편, 이명준 청장의 취임 후, 서해해경은 타 해경청에 없는 해상풍력 TF팀을 운영해 해상풍력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동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해해경 관계자는 "전남이 우리나라 전체 해상풍력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해상항로 확보와 어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