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불법추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20일 논평을 내고 “20대 남성이 자살한 부친의 채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형의 자살을 도왔지만 법원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면서 “이처럼 가정 파괴와 인륜 실종을 낳는 불법추심의 폐해는 한 둘이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은 추심원들의 불법적인 빚 독촉은 부모가 가정을 버려야 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라며 “법원이 불법추심의 참담함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회로 되돌려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이 고금리 늪에 빠져 심각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서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채무는 사적인 문제’라며 오히려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는 등 살인적인 불법추심에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불법추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에게 법원 중심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 △파산신청비가 없는 신청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강화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불법 추심이란 실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를 폭행 및 협박하거나, 창피스럽게 하고 귀찮게 하는 등 채권만족을 얻으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