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최근 '제3기(2023년~2027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병상 관리다. 보건복지부의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기반으로 수립된 이 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병상 수를 지역 수요에 맞춰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광주지역은 인구 대비 병상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의료인력 수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다. 2027년 기준 예측에 따르면, 일반병원은 8200~9800병상, 요양병원은 6200~7400병상, 한방병원은 1700~28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 무려 5.5배 많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광주의 인구 10만 명당 한방병원 수는 6.1개로, 전국 평균 1.1개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심지어 광주의 한방병상 수는 전국 한방병상의 16.7%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한 상태다.
이에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을 넘어 한방병상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응급·분만·소아·공공 분야 등 필수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신·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실무전담팀(TF)을 구성해 세부 계획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추가적인 병상 공급을 억제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병상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병상 관리 계획이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