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 기장군이 추진한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 시설' 사업이 공사를 완료하고도 1년 넘게 준공되지 못하면서, 급작스러운 계획 변경과 행정 미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해일 피해 예방을 위해 방재호안과 방파제, 도로를 포함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사실상 공사를 마쳤다. 총사업비는 310억 원으로, 국비와 시·군비 외에도 원전지원금 229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불법 매립 논란이 제기됐고, 설계와 실제 시설 간 불일치로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공사 초기 수립된 매립지 상부의 '해양친수공원' 조성 계획이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방재공원'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기장군은 설계 용역 과정에서 월파 위험성을 이유로 공원 용도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해양 및 방재 전문가들은 방재호안 설치만으로도 충분한 정온도(파도의 영향을 얼마나 잘 막아내고 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치) 확보가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이는 공공수면 내 수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친수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조건이란 의미다.
용도 변경으로 인해 친수공원에 설치할 수 있었던 편의시설과 휴양시설 등이 방재공원에는 허용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확보가 어려워졌다. 도시공원 및 녹지법은 수변공원 내에 다양한 여가·편의시설 조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방재공원은 재난 대비 대피 기능에 한정돼 활용이 제한적이다.
행정 절차 과정에서의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간 불일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해야 하는데, 되레 시설물을 도면에 맞춘 거꾸로 행정이다"며 비효율을 비판했다.
현재 기장군은 부산시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방재공원 지정에 따라 파고라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어렵게 된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예산으로는 한수원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3억 원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이승우 부산시의원은 "행정절차상 미비가 있었던 것 같으나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박우식 기장군의원은 "해당 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지만, 행정의 미숙함으로 오히려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기장군은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변경된 시설 용도와 주민 수요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