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락됐지만 유통업계는 여전히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비 심리 회복 기대 속에도 조기 대선, 규제 변화, 대외 리스크 등 복합 변수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이다
그간 유통업계는 약 3개월 동안 윤석열 탄핵 정국 속에 갇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모든 업태에서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 감소폭은 △대형마트 18.8% △백화점 3.6% △편의점 4.6% △준대규모 점포 1.2% 순이었다.
실제 백화점 등을 찾는 고객 수도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정국 외에도 무안공항 참사, 대형 산불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는 더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공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전월(95.2)보다 1.8p 하락했다. 네 달 연속 100선을 밑돌았는데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유통업계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서 긍정적인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이뤄진 지난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430.40원까지 떨어졌는데, 환율이 1430원대로 떨어진 건 지난 2월26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다만 아직 소비 진작을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국내 생산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식품·뷰티 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나, 고환율과 물가 상승 등 장기적인 대외 요인은 여전히 우리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대선 정국 속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의 개정 향방에도 주목하고 있다.
오는 6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유통산업 규제완화 정책 방향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 새벽시간대 온라인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규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정이다. 윤 정부 시기에 일부 지자체는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규제를 완화해왔다.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중 30% 이상이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상황이다. 지난해 1월에는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폐지와 심야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의 개선 방침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골목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이러한 기조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방향이 급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유통 규제 완화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의 통상 정책, 대선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