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인인의 해외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개설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주식 통합계좌' 제도를 2017년에 도입하고, 2023년 6월에는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했다. 다만 현재까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이하 통합계좌) 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국인의 주식 투자가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 등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증권사도 통합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해외 증권사 간 계약관계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금융위는 위 제도개선 방향을 반영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예정인 통합계좌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통합계좌 제도에 추가 필요 보완사항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내에 규정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 다양화와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